정부에서는 770만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였습니다. 내용 함께 보시죠.
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수단
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(2024.2.8)
770만 소상공인, 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,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
[주요 내용]
- 전기요금 지원 및 이자 환급
- 경영위기 대비 지원 확대
-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 회복
- 중소·벤처기업 역량 강화 지원
1. 전기요금 지원 및 이자 환급
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내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.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드립니다.(3월)
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4.5%로 바꿔드리고(2.26.~), 228만 소상공인에 납부 이자 1.8조원을 환급합니다. 은행권 최대 300만원(2.5.~)/ 중소금융: 최대 150만원(3.29~)
2. 경영위기 대비 지원 확대
위기에 대비하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. ‘폐업 때 실업급여’ 자영업자 고용보험, 4만 명에게 보험료 최대 80%를 지원합니다.
소상공인 생활안정 돕는 노란우산공제를 아프거나 파산해도 드리도록 확대합니다. 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합니다.
3.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 회복
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립니다.
-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5% 늘립니다.(5조원)
- 역사•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해 젊은 소비층 방문을 늘립니다.
- 지역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쇠퇴한 상권을 살립니다.
4. 경영하기 좋은 환경
규제 컬림들은 없애고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.
- ‘위조 신분증’술•담배판매 처벌등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규제를 정비합니다.
- 외국인력 비자를 늘려 음식점 등 인력난을 해소합니다.
- 스타트업 기술탈취 배상책임을 5배로 늘리고 납품대금연동 참여 지원을 10배 확대합니다.
5. 중소•벤처의 미래
글로벌 진출,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.
- 스타트업코리아펀드, 글로벌펀드 조성 등 국내외 투자를 촉진합니다.
- 글로벌 기업•인재•투자자가 교류하는 ‘한국형 스테이션-F’를 올해 추진합니다.
- 2.5만 중기에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.
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입니다.
재기를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– 대한민국 정부 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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